임업과 산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4월 17일부터 2023년 임업 산림직불금 신청을 받는데 자세하게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임업 산림 직불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경상남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은 2023년 4월 17일~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2개 이상의 산림이 있을 때는 넓은 지역 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대상
이번 임업 산림 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이나 육림업을 해온 임업인입니다.
소득기준은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매년 9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또한 임업인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업요건이 임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고 산지 경영 최소 면적은 생산업은 0.1ha 이상, 육림업은 3ha 이상을 경영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임업 산림 직불금은 임야나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지역에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한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와 2013년부터 육림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도 육림업의 경우에는 필수서류입니다.
이 밖에도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임대해서 임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산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방문
나. 임업직불금 신청서 작성
다.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준비
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 접수
4.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올해 경상남도 임업 산림직불금은 일반품목, 송이, 그리고 육림업으로 구분해서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임업 농가의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산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거나 임업 농가의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산지 면적이 1.55ha 미만은 일괄적으로 농가 당 120만 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습니다.
나. 면적직불금 단가
면적직불금은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해서 지급단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 육림업 직불금 단가
임업을 하고 있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육림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합니다.
5. 임업직불금 지급일
신청기간 동안에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실태 등을 검증해서 9월 중에 직불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이후 12월까지 신청자별로 직불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업직불금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모르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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