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위주로 시행되던 사회서비스에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로 확대됩니다. 해당 정책의 명칭은 9월부터 시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돌봄 청년이 해당됩니다. 자세하게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만 40~64세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고립 생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만 40~64세의 중장년층이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층도 돌봄 대상이 되고 우울증 등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청년: 만 13~34세 청년
가족 중에 질병이나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3세~34세 청년 중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에 포함 되는 대상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이 포함되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이번에 시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상관 없이' 자격을 갖춘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하면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필요한지 파악해서 이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발급된 바우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1.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제공, 동행지원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돌봄과 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사제공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은행, 장보기 등을 이용할 때 함께 동행하는 동행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2. 특화서비스: 지역별,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중에서 특화서비스는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장년 특화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은 건강관리나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은 식사지원, 병원동행, 자립기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종류
일상돌봄 서비스는 다른 사회보장서비스와 달리 소득수준이 아니라 돌봄 필요여부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종류>
- A형: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월 36시간 돌봄가사 지원)
- B형: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지원)
- C형: 일상생활을 거의할 수 없는 경우(월 72시간 추가돌봄가사 제공)
- D형: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이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기본서비스는 무료,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부담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본인부담금 100% 부담하고 이용가능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외에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 전액을 본임부담금으로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될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최대 240만원)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mysosik.info-bada.com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처별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 2자녀로
mysosik.info-bada.com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
mysosik.info-bada.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