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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실업급여금액 모의계산 방법(자영업자)

by 바다와파도 2023. 7. 11.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실업급여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금여금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금액 모의계산 방법(자영업자)
실업급여금액 모의계산 방법(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업자)
  •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

본인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기준보수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사업주와 본인의 급여에서 각각 0.9%를 적립해서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액을 7등급으로 나눠서 2%를 적립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보수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수액 기준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위의 보수액 기준에서 본인이 선택한 등급 보수액에 2%를 적립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수액 5등급을 선택하면 2,860,000원의 2%인 57,200원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실업급여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적립금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수액 등급 금액에 2%를 적립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유지하지 어려울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액 등급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예상지급일 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계산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위의 가입 절차대로만 신청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가입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4.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그리고 건강악화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적립하는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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