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도 구체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방법과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방법
1. 급여별 선정 기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과 비교해서 약 5.47%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약 512만 원에서 약 5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도 변동되었습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합닏.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그리고 생계급여는 30%를 각각 적용해서 가구의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에 급여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방법
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우리집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나.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위와 같이 모의계산 메뉴가 나오고 하위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 가구의 기본정보 입력
그리고 우리 가구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에는 가구원수, 거주지를 먼저 선택하고 장애인 해당 여부,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지,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예/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라. 소득재산 정보 입력
소득재산 정보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모든 소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출요인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월평균의료비 등을 입력합니다.
마. 일반재산 정보 입력
가구의 소득을 환산할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일반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가격 등을 입력합니다.
바. 결과 보기
신청 가구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의 정책 신청이나 기타 민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는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만 따로 발급받을 때는 시도교육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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