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해서 지원금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그리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해서 약 5%가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위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으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주거급여(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의료급여(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생계급여(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4인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약 253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약 216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62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별 지원 혜택은 급여별로 상이합니다.  

가.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차액은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급여 비용을 모두 공제해 주거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택 개량을 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약 33만 원, 중학교는 약 46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약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분위별로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세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구는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제 받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모의계산을 해보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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