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빌라 및 연립,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한 앱이 '안심전세앱'입니다.

안심전세앱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올해 2월 초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번에 버전이 업데이트되어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앱 2.0을 이용해서 주택 시세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이번에 업데이트된 안심전세 앱 2.0의 주요 기능은 크게 시세조회를 통한 위험성진단, 보증사고 이력 조회,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조회 등입니다.

<안심전세 앱 2.0 주요 기능>

1. 시세정보 조회: 전국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1,252만채 시세 조회
2. 집주인 정보 조회: 집주인 보증 사고 등 정보 조회
3.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조회: 체납액과 기간은 조회 안됨
4. 빌라 시세 제공: 준공 1개월 전후 시세 제공
5.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2023년 말 예정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세계약 문제가 최근 신축된 빌라와 오피스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정보를 통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안심전세 앱 1.0에서는 집주인의 보증사고를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조회해서 세입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된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동의하면 세입자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체납액과 기간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집주인이 동의해야 정보를 볼수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주변 주택의 시세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공 1개월 전후의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에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액세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듯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되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면 안심전세 앱이 아닌 전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할때 필수 확인 사항>

1.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2.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
3.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5. 임대인 신분 확인
6.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7.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8.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번에 개선된 안심전세 앱 2.0을 이용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때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세입자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업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업데이트 된 허그 안심전세 앱 2.0 주요 기능과 전세계약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린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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