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일정 및 금액

소상공인 상생의 금융 지원 정책으로 지난 12월에 소개되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 일정과 환급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에게 4%를 초과한 금리에 대해서 납입한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이자 캐시백 일정과 금액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이자 캐시백 일정

이번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약 18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행별 환급일정 공고 보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공고문(금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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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최초 환급일은 2월5일~2월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중에서 금리가 연 4%가 넘게 이용하고 이자를 납입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자 캐시백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은행 앱을 통해서 푸시 알림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자 캐시백 금액

• 캐시백 대상 금액: 잔액 2억원 한도
• 금리 4% 초과분의 90% 환급
• 차주당 최대 300만원 환급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환급해줍니다. 최대 차주당 3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다면 90% 환급금 전액을 받게 되고 이자를 납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환급받고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는 최대 1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캐시백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자 캐시백 금리 기준은 4%이니 나에게 적용된 금리 5%와는 1%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의 90%를 환급받게 됩니다. 내가 작년 1년간 이자를 모두 납입했다면 1억원의 1%인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

18개 제1금융권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납부한 이자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총 3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자 캐시백 대상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 5%~7%미만으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이 해당됩니다.

 

이자 캐시백 금액

제2금융권 이자 환급 금액은 잔액 1억원까지 한정해서 금리 5%를 기준으로 금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금리는 5%이고 금리구간이 5.0~5.5% 구간에서는 모든 금리에 0.5%를 일괄적용해서 환급 해줍니다. 그리고 금리구간 5.5~6.5% 구간에서는 적용금리와 기준금리 5%와의 차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구간이 6.5~7%인 차주는 모든 금리에 1.5%를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금리 7%에 빌렸다면 1.5%인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캐시백 지급일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달리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캐시백을 신청하면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부처 이자 캐시백이 시작되는데 최초 지급일은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6월 28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년간의 이자를 모두 납입한 차주는 캐시백 금액 전부를 한번에 지급 받게 되고 최초 지급일인 3월 29일까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이 되는 분기의 말일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이자 납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번 상생금융 조치로 숨통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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