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정리(생계급여 계산 방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최저생활을 할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

생계급여를 포함한 4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서 기준 소득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4인가구에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0,964원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1,620,289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합니다. 즉, 4인가구일 경우에 가구 소득이 약 162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1촌 혈족의 소득이 연간 1억, 재산 9억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생계급여는 계산됩니다.

4인가구 선정기준액 1,620,289원-가구의 소득인정액 1,000,000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620,290원

위와 같이 생계급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기 위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특성별 지출비용와 근로소득공제와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등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실제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다음이 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시적인 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생계급여 수급자격, 생계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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